지경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대책 발표
유망업종 창업 비용 지원,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 실시
본사 횡포, 불공정 관계 개선 등 체계적인 점검 필요
 (3+창업투데이 김민기 기자) 지난 9월 29일 지식경제부의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국내프랜차이즈 산업이 육성되고 해외진출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도태 위기에 내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육성으로 대형 유통 업체들의 힘에 밀려 생존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을 구하고, 프랜차이즈화가 된 경우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본사를 키울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육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은 물론 정보공개서의 올바른 등록, 규모와 내실의 균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삼가에프씨 컨설팅의 김경창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새롭게 정비하고 국제적인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자영업자들과 본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지난 9월29일 지식경제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7차 회의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자영업자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4.3%, 프랜차이즈 편의점 5년차 폐업률은 25%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준다고 판단,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 진입을 목표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 촉진, 인프라 선진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서민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본격 육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공정위 농림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활성화 방안은 총 4개 분야로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확충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이다.
우선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창의성,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을 발굴해 초기 창업 비용 70%(5000만원 한도 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보육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 특화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해 사무공간 임대 및 경영 컨설팅 등 중점 지원한다. 다음달 중으로는 가맹본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해 연간 200명 이상의 본부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1000개 가맹점에게 점포당 100만원 한도 내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영업지도 비용도 지원한다.
우수 중소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을 위해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경영혁신 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 역량을 종합 판단해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창업, 인력, 금융, R&D, 해외진출 등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우수가맹점 현황을 상권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예비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가맹점을 창업하거나 업종 전환시 점포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1억원 한도로 대출해주며 창업 컨설팅 비용은 50%한도로 지원한다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 시 정부지원을 배제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내실화에도 힘쓴다. 이렇게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본부-가맹점간 갈등 완화를 위해 분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업종별 표준 약관을 제작ㆍ보급한다.
규제완화와 인프라도 확충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가맹금 예치제도’를 개선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치제 적용을 제외한다.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거점에 가맹본부용 공동물류센터 5개소를 건립ㆍ운영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특화된 ERP, e-SCM 등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을 지원(5000만원 한도)하며 모바일을 이용해 가맹점 매출현황 및 매장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U-POS 시스템도 올해 안에 개발, 확산시킬 전망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코트라(KOTRA)에 프랜차이즈 전담창구를 개설해 국가별, 업종별 해외진출 가이드북, 분쟁 사례집, 표준계약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KOTRA KBC(26개소)에 국내 가맹본부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시장조사부터 현지 파트너 모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이뤄진다.
가맹점 개설 이후 현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KOTRA 등의 현지 직원을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로 활용해 가맹점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 저렴한 물류서비스를 이용,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한다.
해외에서 ‘한식 프랜차이즈’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해외 진출한 식당의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자금을 2010년 까지 10억 지원하며 해외 외식 정보 DB를 구축, 프랜차이즈 기업 공동조리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유명호텔 및 조리전문 대학과 연계해 가맹점 조리사에 대한 한식조리 교육을 실시해 교육비 50%지원, 5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 프랜차이즈 지원을 위해 해외1호점 개설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브랜드를 현지교포와 연계해 수출 인큐베이터를 가맹본부로 활용, 1대1 밀착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확정ㆍ추진되는 57개 과제 중 올해까지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화물운송ㆍ택시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을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초기 창업지원,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 추진, 가맹금 예치제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한 국회 제출이 진행된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2010 APFC & WFC 서울총회’도 차질없이 준비된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2년 총매출액은 GDP의 8.6%인 113조원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18%로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22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폐업률을 감소시켜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로 수출 증대 및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돼
업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내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프랜차이즈협회(WFC) 총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세계화를 진전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관행처럼 굳어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과 해외진출의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산업 육성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세금만 낭비하고 가맹점사업자만 빚더미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실 브랜드만 육성할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직영점의 운영실적을 검증하는 등 진입 장벽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상당수를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흡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통해 얼마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이전에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삼가에프씨 컨설팅의 김경창 대표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공정치 못한 관행들이 사라지길 바란다”면서 “향후 영세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미국의 맥도널드, 일본의 세븐일레븐과 같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아가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실전 프랜차이즈 성공 창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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