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3+창업투데이 이 준 기자) 실직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만 제한됐던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실업급여 부분까지 허용된다.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중으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부는 비자발적 수급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폐업이 증명되는 경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구간’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구간은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235만원, 2006년 조사)을 기준으로 소득분산 등을 고려해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험료율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폐업 시 소득 및 생계수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한편, 법률상 자영업자는 자영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2007년 기준으로 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226만명으로 신고자 307만 명 중 74%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극심한 경기불황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창업과 폐업이 함께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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